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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의대 정원 확대

전국 의대들 너도나도 '증원'…2030년엔 정원 4천명 추가?[정다운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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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의대 증원 최대 2847명 요청…현재 두 배 이상

의대 증원 규모, 이달 말에서 내년 1월 초 확정

의협 등 의료현장 반발 "증원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

핵심요약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패널 : 사회부 조혜령 기자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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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년에는 2800명을 더 늘리길 희망하는 걸로 조사됐는데, 이렇게 되면 2025학년 입시에는 두 배 가까이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을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사회부 조혜령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기자]
네, 복지부입니다.

[앵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전국 40개 의대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정원을 얼마나 늘려주길 희망하고 있나요?

[기자]
네, 정부가 오늘 전국 의대의 구체적인 증원 희망 수치를 공식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인데요, 대학들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5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정원을 더 늘려주길 희망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 수요란, 교사와 교육시설 등 현재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량만으로도 바로 증원을 할 수 있는 규모를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 외부에서 추가로 투자를 받아 교육여건을 확보한다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천명 가까이 정원을 더 늘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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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의대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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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의료정책실장]
"증원 수요는 2030년까지 매년 증가하여 2030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증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지난달 말부터 지난 9일까지 2주 동안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대학들 모두 증원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어떤 대학이 어느정도 입학정원을 늘리겠단 건지 구체적인 숫자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대학에서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전체 규모로만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4천을 추가로 늘리면 현재 정원인 3천명의 두 배가 넘는 수치인데요, 실제로 의대생이 이만큼 늘어나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정부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학계와 교육계, 평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대학별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다음달인 12월 현장점검팀을 꾸려 대학 현장 실사에 나섭니다.

실제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 실사와 내부 검토를 끝난 뒤에 빠르면 다음달,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의대 증원 결과는 원래 지난주 월요일에 발표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일정이 연기됐는데 일주일 넘게 발표를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발표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지난주 일요일이었죠. 12일 오후 5시에 출입기자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13일 오전 11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겠다는 일정이 공지됐습니다.

하지만 4시간만에 브리핑은 돌연 취소됐습니다.

복지부는 "2주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기간이 길지 않아 대학들이 마감 이후에도 수정 자료를 계속 보내왔고 이걸 최종 결과에 반영하느라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의사들의 반발을 우려해 취소한 것 아니냐, 이른바 의사 눈치보기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당초 정부는 1 천명 안팎으로 증원을 하려 했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대학들의 수요가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발도 커졌는데요,

대한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없이 독단적으로 결과를 발표했다며,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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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할 경우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결정할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들을 설득해간다는 입장이지만 의견차가 커 의료계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복지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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