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발표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노인 집중 점검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 새로 포함
요양병원 쪽방촌 등 화재 취약 시설 집중 관리
해맞이 등 인파 운집에 대한 사전 현장 점검도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서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22 hkmpoo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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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겨울철을 맞아 11월 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 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 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하고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 약 30만명의 정보를 지자체에 안내해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한다. 겨울철 경로당에는 월 40만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최대 100만원의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대형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물류 창고 등에 대한 현장 점검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 쪽방촌 등은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복합문화공간에서 주재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 대책'과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사각지대에 소외된 취약계층이 극단적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발굴시스템을 가동하고,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하라”라고 지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겨울철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징후를 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4종을 분석해 취약 가구를 지자체에 안내해 위기를 확인한다. 올해는 수도·가스 요금 체납 등 새로 추가된 정보를 활용해 독거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명을 집중 점검한다.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은 취약계층은 통장·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지역주민을 좋은이웃들 봉사자로 위촉하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정부 지원 또는 기부물품 등 민간지원을 연계한다.

대상별 맞춤 지원도 진행한다. 생활지원사(3만4000명)가 독거 어르신을 찾아 안부 확인과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총 30만 가구)한다. 배회 어르신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치매노인 발생을 방지한다.

노숙인·쪽방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순찰과 상담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응급 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동절기는 연속 50일(최대 10일 이내 연장가능)의 기간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다.

겨울방학 및 설 연휴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지자체에서 아동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가능성이 높은 아동을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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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지원으로 한파 위험에 대응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영유아 등에게 지급하는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4000원을 지원하고,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LPG 난방비를 사용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며, 등유바우처와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각각 64만1000원, 54만6000원 지원한다.

전국 경로당 6만8000개소에 난방비를 월 40만원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약 8000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어린이집 2만9000개소에는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행하며 전화나 방문을 통해 혈압, 혈당 등 겨울철 건강을 집중 모니터링 한다. 아울러 긴급 복지 동절기 난방비용 지급(내년 3월까지 월 15만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며, 돌봄 필요 중장년 등 돌봄 취약계층에 긴급돌봄서비스와 일상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한 총리는 "올 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된다"면서 "몇 년 전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나,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등을 교훈 삼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 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하고,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물류창고 등 대형화재 위험 시설은 현장 점검 및 자율 점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율소방대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하는 등 자율적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요양병원, 쪽방촌, 다중 이용 시설, 노후 산업단지 등 취약 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은 불시 대피 훈련 및 관계자 피난구조설비 사용법 숙달 훈련 등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화재 발생 초기부터 신속·최고·최대수위 대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대형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연말 연시 해넘이·해돋이 등 인파 운집 안전 사고 예방도 나선다.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등 연말연시 인파 운집 현장 안전 관리 대책 점검 및 사전 현장 점검을 통해 인파 사고 예방 등 중점 관리하고 대규모 지역축제 등은 정부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기지국 접속 정보를 활용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및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인파 운집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상황 발생 시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응한다.

계절적 특수성을 고려한 ‘겨울철 지역축제 중점 관리 사항’에 따라 지역 축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