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 코스콤, 국내외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이번 기회에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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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부원장 함용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촉박한 회의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증권업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TF 운영배경

아시다시피,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큰 한국 자본시장의 특성과 최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원점에서 재정비하기 위하여 잠시 공매도를 멈추고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간 우리 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의 공매도 거래조건 차별에 따른 불균형,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의 불충분, 그 결과 불법 공매도가 만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가 발생하고 있다는 불공정 등 이른바 3불(不)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사례는 그간 제기된 ‘공매도 3불(不) 논란’이 일정 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민·당·정 협의회를 거쳐 발표된 바와 같이, 공매도와 관련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고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부 말씀(TF 논의과제)

특히, 그동안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확인된 상황에서 검증 가능하고 신뢰할 만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관투자자 등이 스스로 불법 공매도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나아가 개인투자자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시스템 실현 방안도 적극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울러,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여러분은 물론, 개인투자자, 외국인투자자 등의 다양한 투자자 그룹별 의견도 충분하게 수렴하는 기회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및 공매도 제도 개선추진은 그간 제기돼 왔던 불신과 논란을 불식시킴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여러분들께서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