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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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아구스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밝혔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을 내년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진단이다.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24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중립금리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고 봤다.

또한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에 대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카스텐스 사무총장과 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Q. 최근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빠르게 올렸는데 그로 인한 글로벌 리파이낸싱 리스크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하다. 현재의 고금리 국면이 언제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는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A. (카스텐스 사무총장) 현재 물론 단정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금리)의 파급 효과가 차환 비용에 어떻게 전가가 되는지를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 등이다.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런 파급효과가 빨리 붙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반면에 단기외채 비율이 작고 고정금리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의 경우 고금리의 더 높은 비용의 영향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들 또한 더 높은 비용이나 가격 인상을 예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대출이나 소비를 그에 맞게 수정하고 있다. 통화정책 목적 중 하나는 대출 비용을 늘림으로써 총수요를 억제하고 투자와 소비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출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와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결국에는 금융안정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많이 우려하는데, 다행히 많은 국가에서 이런 충격이 생각보다는 완만했고 제 기대보다도 괜찮은 상황이다. 현재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연착륙을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융 불안이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재정 관련 질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정부 재정 지출 큰 폭 늘었다. 앞으로도 지정학적 리스크나 고령화 때문에 복지, 국방 등 재정 지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각국의 과도한 재정 지출이 향후 글로벌 인플레 등에 어떤 영향 줄 것으로 보는가?

A. (카스텐스 사무총장) 물가 영향부터 말씀드리겠다. 공급 충격과 총수요에 대한 진작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총수요 진작은 재정 정책으로부터 비롯됐다. 재정 부양 정책을 지난 10년간 각국 정부 등에서 써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더욱 확장됐다. 물론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정 부양 정도가 크다고 생각한다. 2년 전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이후에 많은 국가에서 통화정책을 긴축했다. 재정정책은 완화되고 통화정책은 긴축하는 상황이 서로 반대로 작용해서 저는 별로 좋은 상황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좀 더 공조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물가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 많은 국가에서 재정정책을 너무 확장적으로 운용했는데 그로 인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부채 상환 부담 또한 늘어나게 될 것이고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것이다. 경제적 성장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해서 '안정 영역',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모두가 안정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몇몇 국가는 우려스럽게도 안정 영역의 경계선에 서 있게 됐는데 이들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정이 필요하고 특히나 재정 부분에 있어 긴축이 필요하다.

지난 10년에서 15년 정도 오랜 기간 많은 국가들이 저금리 환경에 처하면서 재정 정책이나 통화정책 모두 완화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운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 통화정책도 그렇고 재정정책 또한 지속 건전성 측면에서 한계에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한데 구조개혁을 제안한다. 구조개혁 통해서 생산성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 '안정 영역'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미국은 계속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 반면 한국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의 경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개혁을 하면 좋을지 말해 달라.

A. (카스텐스 사무총장) 미국은 특별한 케이스다.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미국의 재정이 늘어난다고 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논할 것은 아니다. 물론 몇몇 신용평가사들이 우려를 표하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재정 확대가 물가 안정을 조금 더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재정의 긴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제가 생각하기에 모두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고 한국이야말로 안정 영역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A.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겸 조사국장) 사무총장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단기적인 거시 안정정책을 우려한다는 것이다. 거시 안정정책은 비즈니스 사이클을 폭을 좀 줄이는 정책인데 그걸 단기적인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많이 사용이 한 것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하신 것이다.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자는 취지다. 구조조정은 물론 잘 아시겠지만 말보다 힘들다. 구조조정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단기적인 정책을 떠나서 경제 체질을 강하게 강한 쪽으로 바꾼다는 취지인데 우선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가 있다. 고령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벌어지고 있다. 재정 지속 가능성, 연금 문제와 직결돼 있다. 우선 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데 생산성을 향상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를 간단한 정책을 쓸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조화롭게 모든 분야에서 같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과 공공 부문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야 한다.

Q. 앞서 주요국 중앙은행은 인상을 거의 끝냈다고 말했는데 내년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

A. (카스텐스 사무총장)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이르다. 많은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금리를 인하하긴 했지만, 다른 국가들보다 인상을 빨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 되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물가가 안정돼서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가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통화정책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물가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들이 인내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

Q.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질문이다. 한국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험한다고 하는데 한국은 민간 지급이 잘 돼 있어서 CBDC가 도입될 경우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 영역을 침범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든다. 어떻게 해야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카스텐스 사무총장) 범용 CBDC는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것이 주도적인 지급 수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 생각엔 민간이 소비자를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금융서비스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어제 예금 토큰을 민간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

A (신현송 조사국장) BIS와 한은이 같이 진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용(wholesale) CBDC다. 그건 은행 간 결제를 할 때 뒤에서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엔 사용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관들은 은행이다. 현재와 마찬가지라 민간을 위협하게 되는 우려가 없다고 봐도 된다. 단지 토큰예금을 가지고 다른 토큰화된 자산과 연결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나오는 것이다. 어제 설명했듯이 통화제도나 금융제도의 여러 불안정성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거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결제 활동을 더 촉진하고 금융 제도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Q. 1980년대 이후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고금리가 지속되는 기간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출 위기가 반복됐다, 이번에도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나 대외부채 확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다.

A. (카스텐스 사무총장) 많은 신흥국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많은 신흥국의 경우 외부 금리 변화에 아주 취약한 거시경제의 불균형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몇십 년간 위기를 겪으면서 좀 더 건전한 거시경제 정책을 갖게 됐고 많은 취약성을 해결했다. 이들 국가에서 정책 여력을 쌓게 되면서 현재는 덜 취약한 상황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부분 신흥국에서 거시 금융안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들 국가에서 변동금리제를 채택하고 중앙은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물가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고 재정 정책도 건전하다. 또한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잘 이뤄지고 있고 외환보유액 확충도 잘 이뤄지면서 거시건전성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 이들 신흥국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됐고, 시장에서의 이들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투자도 늘어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위기가 특별히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국가가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물가 인상에 대해 금리를 올렸던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신흥국의 위협 요인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건가.

A. (카스텐스 사무총장) 리스크는 신흥국이나 선진국 모두 다 있는 것이지만 제가 말하는 건 리스크를 잘 관리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흥국들은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선택할 정책 수단이 충분히 잘 마련돼 있다.

Q. 한국 통화정책은 미국 통화정책에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는 게 현실인 것 같다. 미국이 상당 기간 고금리 이어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긴축 종료 시그널이 보이면 한국이 국내 경기 사정 고려해 먼저 금리 인하 나설 수 있다고 보는가?

A. (카스텐스 사무총장) 일반적으로 한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가 미국 통화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은행이 신뢰할 만한 정책을 쓰고 있고 한국은행 또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써 충분히 정책 외부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의 통화정책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신뢰할만한 통화정책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통화정책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중립금리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싶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은 고령화·저출산 때문에 중립금리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했는데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중립금리는 오르고 있고 한국도 글로벌과 동조하며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카스텐스 사무총장) 두 분 다 하버드 출신 경제학자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창용 총재 의견에 동의한다. 인구학적 변화를 포함한 장기적인 요인이 전 세계적으로 중립금리를 하향 조정했을 수 있다는 증거가 실제로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불확실성의 수준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Q. 한국의 가계부채가 이슈다. 이를 어떻게 관리하는게 바람직하다 보는가.

A. (카스텐스 사무총장) 복잡한 문제다. 사실 이 문제는 한국의 주택 개발과 좁은 국토 면적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한다.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다.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몇몇 국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안정영역 경계에 있다고 했는데 대외건전성 내년 문제가 되는 국가가 있다고 보는가. 그리고 거시건전성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A. (카스텐스 사무총장) 첫 번째 몇몇 개발도상국은 거시경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고 부채 규모가 커 고금리 영향을 받고 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두 번째로 거시건전성과 관련해 말하자면 이런 리스크를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다. 우선적으로 한 사람이 대출을 받았는데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 대출자가 부채를 상환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또 봐야 할 것은 소득 대비 부채상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또한 가계의 전체적인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리스크에 대해 잘 관리하고 자신들의 대차대조표를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A. (신현송 조사국장) 금융여건이라는 것은 대외 글로벌 상황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단순히 거시경제 정책만 통해서는 안 되고 보충적으로 불안정성을 다른 구조적인 정책을 통해 치유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한다. LTV 같은 정책이나 부채비율, 현금흐름과 관련된 정책 또는 소득 대비 상환비율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금융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취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이 GDP 대비 너무 높으면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성장도 저해할 수 있다.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경제 부양을 위해서도 거시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Q. CBDC와 스테이블코인이 비슷한데 BIS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CBDC를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A. (카스텐스 사무총장) CBDC는 중앙은행이 가진 화폐 신뢰를 토대로 한다. 반면에 스테이블코인은 그러한 신뢰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빌려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 믿을만한 디지털화폐가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면 CBDC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Q.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말씀하셨는데 BIS 통계를 보면 100%가 넘는 여러 국가가 있다. 최근 2년 사이에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캐나다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채를 줄였는데 한국의 경우 정부가 빠르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경기를 부양했던 상황이다.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러한 정책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A. (카스텐스 사무총장) 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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