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조가 28일 낸 성명서./사진제공=GH공사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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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노조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도시주택공사(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추진 관련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앞으로 진행상황에 따라 법적·정치적 투쟁도 예고했다.

GH 노조는 "최근 김헌동 SH사장이 '경기지역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위기를 초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GH, SH 등 지방공기업의 설립목적은 지방자치 발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는 엄격한 관할구역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GH 노조는 SH의 경기지역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건의는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형해화 시도 △지방자치제도를 포함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도전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로 규정했다.

GH 노조는 "S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다는 발상은 지방공기업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반한다"면서 "지방공기업이 타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타지역 개발이익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특히 서울 메가시티론이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산하기관의 경기도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경기도의 서울시 예속을 가속하는 것이고, 결국 경기도민이 또다시 서울특별시민을 위해 희생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SH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를 위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많은 반지하층과 무수한 쪽방촌 등 여러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지자체 관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주거 빈곤 문제에 대한 책임 방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SH가 주택공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9월 말 기준 SH의 매입임대 물량은 올해 목표치 5250호 대비 6.5%인 341호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9월 기준 SH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은 목표치인 1만3744호의 63.7%에 불과한 8749호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GH 노조는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결정될 경우 경기도민·관련 단체와 연대해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도 시사했다.

한편 지난 21일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구리 토평2지구를 비롯해 광명·시흥지구, 과천,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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