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비영리단체 ‘푸른나무재단’ 사무실 앞에서 최선희(앞에서 둘째줄 오른쪽) 상담본부장과 본부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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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학생 10명 중 4명은 자살이나 자해 충동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학폭예방법과 대책이 나온 지 20년이 됐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어요. 담임 교사가 학폭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하도록 돕는 교내 ‘팀 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조정전문가 등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교사들의 간담회에서 학폭 대응 업무 일부를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 가운데 국내 학폭 예방 최일선에 있는 비영리단체 ‘푸른나무재단’의 최선희(44) 상담본부장은 28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학교 내에서 학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푸른나무재단이 지난해 전국 초·중·고생 7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91명(6.8%)이 학폭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학생의 절반(245명)은 고통이 심했다고 했고, 이 중에서 38.8%(95명)는 자살·자해 충동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방식의 전년도 조사 응답률(26.8%)보다 극단적 선택 충동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피해 학생 중 34.5%는 여전히 당시 충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본부장은 정부가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뒤 각종 대책을 세워 학폭에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표준화한 지침조차 아직 없는 실정이다. 그는 “학폭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2차 피해 등이 누적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사례도 많다”고 설명했다.

학폭 피해 유형이 ‘사이버폭력’ 등으로 다양해지는 현상도 주목해야 한다고 최 본부장은 짚었다. 대면 과정에서 폭력이나 갈취 등을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도 폭력이 혼재돼 발생하기에 즉각 대응이 어렵고, 폭력 사실이 영구적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 본부장은 “학폭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선 교권보호가 필수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교사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훈육과 관련한 책임면제 법안을 안착시키고,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 병행이라는 이중 부담을 덜어 학교 교육 역량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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