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병립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사이에서 내홍을 겪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언급했지만, 이 경우 민주당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시사했다. 반면 정치 혁신을 내세우는 의원들 사이에선 "신뢰를 얻어야 총선서 승리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어 결론을 내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29일) 선거제 개편을 놓고 난상토론을 벌일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도 하루 연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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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오늘 의원총회는 내일(30일)로 순연됐다"고 알렸다. 의총에서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당은 "선거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시간 동안의 논의를 위해 내일 (본회의 전) 의총을 열고, 산회 후 다시 속개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비례대표 배분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지난 총선서 '꼼수'라고 지적받았던 '위성정당'은 금지하자는 방식으로 선거제 개편을 얘기해왔다. 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내세우는 쪽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이러한 방향으로의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만큼,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제 개편에 앞장서 왔던 김종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신뢰를 얻어야 이기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식 정치에 반대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을 인용하며 "선거 승리를 위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선거제 퇴행으로 가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탐대실"이라며 "이겨서 신뢰를 얻는 게 아니라, 신뢰를 얻어야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이탄희 의원은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본인의 현 지역구(용인정) 불출마를 선언하고 험지 출마를 발표하며 배수의 진을 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지난 4년간 국민께 '정치개혁'을 수차례 약속했다"며 "연동형 비례선거제를 사수하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길, 그 길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로 국민의힘과 손잡고 과거의 병립형 비례선거제, 양당 카르텔법을 통과시켜 우리의 정체성을 부정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우리의 운명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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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연대와 공생' 포럼 기조연설에서 "거대 정당에 의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대 정당이 의석 독과점을 위해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진 병립형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현실론'을 꺼내들며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거는 승부인데, 이상적인 주장을 멋있게 하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라며 "정상적인 정치가 작동하는 사회라면 우리도 상식과 보편적 국민 정서를 고려해 타협과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1당을 놓치거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금 이 폭주와 과거로의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면서 "지금은 국회에서 어느 정도 막고 있지만 국회까지 집권여당에 넘어가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경우, 국민의힘에 원내 1당을 넘겨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일한 득표를 얻더라도 어떤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택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지에 따라 의석수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민주당의 경우 연동형을 택하면 16.45석을 잃지만 국민의힘은 9.55석, 이준석 신당은 4석, 정의당은 2.3석, 조국 신당은 0.65석을 각각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민주당이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선 '병립형' 혹은 위성정당을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그런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정치의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라면서도 "아직까지도 다른 한 정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위성정당이라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병립형으로의 회귀를 생각하는 의원이 많은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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