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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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내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 "예산을 꼭 복원해 청년들의 일자리에 고용에 좀 더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꽃, 락'에서 열린 제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을 하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가 주재한 이날 회의는 국정과제가 이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된 민생과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객석 질문에 대해 정부의 해결 방안과 향후 보완 의지를 답하는 민생 소통 형태로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는 네 아이를 양육하는 다둥이 엄마, 82세 치매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주부, 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는 직장인, 전세 사기 피해자, 본사 필수품목 의무 구입 부담이 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청소년 도박 피해자 학부모, 1인 가구 20대 여성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패널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 부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가맹본부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인해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에 대해 "비필수품목을 자꾸 필수품목인 것처럼 하니까 현장 스트레스가 많다. 필수품목에 한정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 공급 가격은 더 비싸게 하는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도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또 모바일상품권을 거래 시 가맹점주에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우려에는 "가맹점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일부 모바일상품권 취급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상 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오는 2027년까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 CCTV를 지능형 CCTV로 교체할 예정"이라며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화질 CCTV를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고화질 CCTV로 교체하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대책 보완 요구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폭등기에 전셋값이 오르다 보니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세 피해가 계속될 것"이라며 "신탁 주택이나 근생 빌라 등의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여야가 마음을 합해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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