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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명분인가 실리인가…선거제 개편 두고 내부 이견 팽팽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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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병립형? 의총 난상 토론…28명 발언
결론 안 나…“의견 수렴해 최종 당 입장 정리”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이 11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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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30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한 난상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위성정당 방지’라는 명분을 택할지 ‘위성정당 창당 또는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를 택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일단 이날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를 포함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선거제와 관련해 연동형과 병립형 제도에 대해 상당히 많은 의원의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8명이 발언했다”며 “초선·재선이 절반, 3선 이상이 절반 정도였다”고 부연했다.

이 중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을 주장한 의원과 권역별 병립형을 주장한 의원이 거의 반반이었다고 한다. 권역별 병립형에는 지역 구도 타파라는 명분이 있다. 즉, 퇴행이라는 평가를 받는 아예 이전 병립형으로의 회귀나 위성정당 등 노골적인 제안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모든 제도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아니냐는 태도를 보였다. 홍 원내대표는 “많은 의원이 특정 제도는 선이고 특정 제도는 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저 역시 제도에는 늘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구해야 할 가치, 방향에 대해 큰 틀의 차이는 없는데 어떤 경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 등은 그 경로를 민주당이 선택하고 좁히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져야 할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래야 한다는 취지다. 홍 원내대표는 “약속한 부분을 파기할 경우 그에 대한 사과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가급적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여러 의견을 모아 최종적인 민주당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선거제 개편 등을 통한 정치 개혁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대선 직전에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 개혁에 매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실리론이 힘을 받으며 위성정당 창당 또는 병립형 회귀 등으로 기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까지 집권 여당에 넘어가면 과거로의 퇴행, 역주행을 막을 길이 없다.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발언 없이 의원들 말을 듣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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