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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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30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막해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된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98개 당사국 대표단 등 7만여 명이 모여 전 지구적 이행점검, '손실과 피해' 기금, 감축 계획 상향 목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요 탄소배출국인 미국, 중국 등이 불참을 선언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COP28에서는 각국은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지구의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는 탄소 배출량 합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후 단체들은 벌써부터 1.5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고 분석하고 있다.

UN 산하 세계 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1.5도를 넘을 가능성이 66%로 예상된다"라며 "수십 차례의 기후 회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학계에서도 1.5도 상승의 마지노선을 지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COP28에서 국제사회가 1.5도에 대한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기후 총회의 주요 이슈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이다. 해당 의제와 관련해 정상급 회의만 세 차례 예정돼 있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당시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한 감축 목표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이번 COP28에서 발표된다. 당시 중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60~65% 감축을, 미국은 2030년까지 26~29% 절대량 감축을,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제출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지난 9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발표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 종합보고서를 토대로 고위급 회의를 통해 결정문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안도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기후변화에 책임 있는 국가가 기금을 조성해 기후변화 취약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금 수혜국과 공여국의 범위를 규정하지 못해 해당 내용이 이번 COP28에서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기금 수혜국과 공여국의 규정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은 취약국을 최빈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 개발도상국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개도국들은 모든 개도국이 대상이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국은 중재자로 나선다. 환경부는 한국과 환경건전성그룹(한국·스위스·모나코·리히텐슈타인·조지아로 이뤄진 기후변화 협상단)이 공조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적극적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에너지 사용량 반감, 화석연료 폐지, 재생에너지 사용, 온실가스 저감 등 90개의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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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요 탄소배출국 정상들이 빠지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그동안 기후 변화를 중요한 정책 현안으로 내세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전쟁에서 하마스와의 인질 석방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참을 선언했으며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불참 의사를 밝혔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탄소 배출국 1, 2위 국가가 빠졌다.

프란체스코 교황도 건강 문제로 COP28 참석 일정을 취소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대 교환 최초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은 건강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COP28이 예정된 두바이 방문 일정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라고 밝혔다.

한국도 탄소 배출의 책임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 가본 프로젝트(GCP)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탄소 배출량이 597메가톤으로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많았다. 감축 이행 노력도 최하위권으로 추정된다.

이번 COP28에 한국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를 맡고 관계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조흥식 기후환경대사는 대통령 특사로 정상회의에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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