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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중심의 과점체제에 균열을 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아직 신청서 제출도 이뤄지지 않았고, 광주은행과 토스뱅크의 공동대출도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이날까지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구은행은 당초 9월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달 불법계좌 개설 등 악재가 터지면서 시중은행 전환절차가 더뎌졌다. 연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은 지난 23일 "12월 말 금융당국에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개월에 걸쳐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의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부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운영한 후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경쟁 촉진 방안 중 하나인 광주은행과 토스뱅크의 공동대출 상품 출시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토스뱅크가 제출한 대출 중개 업무를 위한 겸영 업무 신고서와 양 은행이 제출한 세부 운영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시중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완화하고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대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최소 3월 이전에 겸영 업무 신고서 등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올 3분기 출시 가능성 등도 언급됐으나 검토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연내 출시는 어려울 전망이다. 공동대출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검토 과정이 길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 M&A(인수합병)를 촉진해 은행과 견줄 대형저축을 만드는 방안도 TF 방안에 포함됐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우리금융지주가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했으나 최근 중단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영업권이 충청권이고 상상인저축은행은 경기도를 영업권으로 하고 있어 시너지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인수 가격 등에서 이견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금융이 상상인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5대 은행의 과점체계가 바뀌는 것도 아니다.

금융당국은 특정 분야나 고객층에 금융서비스를 집중 제공한다는 특화전문은행의 지속확산도 추진한다는 방침도 TF 방안에 포함했으나 이미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권 TF가 대환대출인프라 구축 등 금리경쟁을 촉진한 면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신규 플레이어나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의 협업 등 현재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체질 개선에 핵심적인 과제들이 지연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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