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기자 간담회서 공매도 금지 배경 설명
“불법 공매도 만연, 자본시장 선진화 저해”
“MSCI 지수편입 자체가 목표 아냐
시장 선진화와 경제발전이 목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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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최근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매도 관련 정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근 일부 외신 등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 제기되자 이에 대응한 것이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만연한 불법 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하고 이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 특성 상 개인투자자의 큰 피해 및 증권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차입 공매도는 한국은 물론 해외 주요국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거래인데 일부 투자자들이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적으로 반복해왔음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로) 부당이익을 많이 가져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단순한 일탈로 치부해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기업의 가치와 성장성을 믿고 투자한 선량한 다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 선진화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총선 전 표심을 잡기 위한 ‘정치적’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냥 공매도를 중지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며 “공매도의 장점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시장) 선진화가 아직 안 됐고 불법 공매도가 판치는데 무슨 장점이 있겠냐”고 전했다.

이어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이면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공매도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아니라 불법 공매도가 많이 있고 이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규제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질문에는 “MSCI 편입은 좋지만, 그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경제 발전이 목표이고, (규제로 인해) 불법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 되면 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도 관련 전산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만큼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손실가능성이 예고된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관련 주가연계증권(ELS) 논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상품 구조에 대해서 파는 사람 조차도 모르고 판 경우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자세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전망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는 회복되고 자본시장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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