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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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이 판치는데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없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 금지가 총선 전 표심 잡기를 위한 정치적인 규제란 이야기가 많다’는 외신 기자의 지적에 “공매도를 그냥 중지한 것이 아니라 불법 공매도 때문에 금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매도 한시 중단 조치를 시행한 이후 국내 주식시장의 투명성·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해외 자본이 한국 증시를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매도의 장점을 이야기하지만 불법이 판치는데 어떻게 공매도의 효율성을 생각할 수 있겠냐”며 “미국처럼 선진화된 시장에는 불법 공매도가 없으니 공매도의 장점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시장은 아니어서 불법 공매도가 만연하다.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공정한 기회가 생기고 선진화 기회도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가 얼마나 만연하냐’는 질문에는 “금융감독원이 투자은행(IB) 두 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감원에서 더 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불법 공매도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이유로 지난달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등 증시 폭락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취해졌던 과거와 달리 주가 폭락기가 아닌 때에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꺼내 든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에 시장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된다고 해서 싫은 건 전혀 아닌데, 그 자체는 중간에 나올 수 있는 좋은 결과고 목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다음주 화요일 국회 법안소위에 공매도 관련 법안이 잔뜩 올라와 있어서 논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6월까지 (제도 개선에) 최선 다하고 전면 재개를 할 건지는 그때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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