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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금)

공정위, 프랜차이즈 '필수품목' 정조준…법 개정·직권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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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법 개정안도 상임위 통과

내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직권조사 나선다

뉴스1

서울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 2023.9.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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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착취를 뿌리뽑기 위해 법·시행령 개정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특히 사모펀드 등이 소유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선 직권조사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법·시행령 개정 '속도'…계약서에 필수품목 포함·변경 시 협의 의무화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확대, 단가산정방식 변경 등 거래조건 변경 시 본부와 점주 간 협의절차를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 양측이 협의할 것을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예외요건에 추가한다.

최근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필수품목이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상품의 동일성 유지'를 목적으로 가맹점에 구매를 강제하는 물품이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범위를 매우 넓게 잡고, 가격도 비싸게 책정하면서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온다.

공정위가 이달 1일 개최한 간담회에서도 가맹점주들은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본사로부터 꼭 구매해야 할 필수품목의 가격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비싼 것에 대한 점주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시행령에 앞서 상위법 개정안 또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등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의 선정을 마음대로 하거나, 특정 필수품목의 가격을 하루아침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이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 품목의 가격을 올리려면 계약을 다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가맹본부가 점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변경하면 시행령에 따라 위법이 된다"며 "가맹본부가 과도하게 마진을 남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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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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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집중…"단기수익 창출 위해 가맹점에 비용 전가"

공정위는 법 개정과 함께 일부 가맹본부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일부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가맹업의 경우 필수품목이 과도하게 지정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권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맹본부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어야, 그것이 가맹점의 효과"라며 "원재료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더 비싸게 하느냐, 그것도 시장보다 더 비싸게 공급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거들었다.

특히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눈여겨보고 있다. 단기간에 실적을 올리고 비싼값에 다시 브랜드를 팔기 위해 가맹점을 착취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서다.

앞서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버거킹, bhc 등 외국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에 '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1일 간담회에서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단기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에는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와, 모바일상품권 관련 판촉행사 진행 시 사전에 가맹점주들로부터 제대로 동의를 받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직권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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