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안소연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수급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이같은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당장은 제한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공급망에서 중국의 비중이 여전히 큰 점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일(현지시간) IRA 상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 관련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FEOC 대상국에는 러시아, 이란, 북한 등도 포함되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규제 대상국으로는 사실상 중국이 유일하다.

글로벌 메탈·광산 시장조사업체 CRU의 집계를 보면 동력 배터리 제조용 광물에 대한 중국의 점유율은 흑연 70%, 망간 95%, 코발트 73%, 리튬 67%, 니켈 63% 등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신소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나 대체율, 가격경쟁력 등 측면에서 아직 중국을 대체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한중 주요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한 곳은 SK온-에코프로머티리얼즈, LG화학,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등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미국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한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한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발간한 '미 IRA FEOC 해석지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배터리 소재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협력 중국 기업의 정부 관여 정도에 따라 조달선 교체, 합작 투자 지분율 조정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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