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법관의 SNS 활동과 판사 신상털기 등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합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늘(4일)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관의 SNS 사용 유의 사항과 사법권 독립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과 법관 임용 자격 기간 단축 등 7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 뒤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원규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지연 문제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만큼, 오늘 회의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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