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장관)후임자에게 업무가 온전히 인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과 층간소음 문제는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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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날 발표된 국토부 장관 후임 인선과 관련해 본인의 향후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남은 임기는 후임 장관 후보자인 박상우 전 LH 사장의 인사 검증 절차 등을 고려하면 20여일 정도로 예상된다.

원 장관은 “대통령에게 국토부의 LH혁신, 층간소음, 철도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신설 및 연장 등 4대 현안을 보고했다”며 “이들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매듭짓는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임기 안으로 LH혁신 및 층간소음 문제를 매듭짓고 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특히 LH 혁신 문제는 큰 틀을 잡아 놓았으며, 정부 및 LH 등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내주 중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GTX는 A·B·C노선 연장에 더해 D·E·F노선 신설 계획을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철도지하화 문제 역시 관련 법안이 발의돼 내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 문제는 후임이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임기 중 가장 가슴 아픈 일로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다가구 피해, 신탁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단순 보증금 미반환까지 국가가 돌려주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넘어서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가격 억제나 무리한 부양 없이 관리 범위 내에서 조절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공사비 급증, PF 경색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차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부터 인허가가 늘고 있는 만큼 극단적인 사태는 해소되고 있다”는 주장했다.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과 관련해 원 장관은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 장관은 “거주하지 않고 바로 파는 투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지만, 실거주 의무로 인해 손해를 보는 실수요자의 문제도 있다”며 “약간의 법적 장치를 보완해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에 동참하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특히 원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정치 공방이 계속되는 상태에선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며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해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퇴임 후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당과 상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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