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상·하원은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에,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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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군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NDAA 상·하원 단일안을 발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 약 2만8500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26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때 채택한 워싱턴선언에서 강조한 핵 억제 공조를 심화"하는 방식의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법 제정 180일 이내에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보고 내용에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인수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설명하고 한국군이 조건을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라고 했다. 전작권 이양 최소 45일 전에 이양 계획을 통보할 것을 주문했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관할 지역에서 미군의 전력 태세와 조직 구조를 평가하고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권고 등을 담은 보고서를 2025년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이 안에는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확대하려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동맹과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과 신흥 기술 관련 적국 동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정보당국 직원을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에 파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 관련 예산을 결정하는 연례 법안인 NDAA는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의결한 뒤 병합해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상·하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돼야 의회 심의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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