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으로 가는 요소 수출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4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판매를 알리는 안내판이 적혀있다. 중국에 대한 요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2년 전 요소수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12.04.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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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의존도 90%를 넘는 차량용 요소 수입 다변화에 본격 착수했다. 할당관세 적용 국가를 확대하고, 2011년 이후 중단한 요소 국내생산 재개 방안도 찾기로 했다. 중국보다 멀어 운임이 더 드는 국가에서 요소를 가져올 때 추가 물류비용을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확정됐다.

정부대책이 신속하게 나오면서 차량용 요소를 비롯한 공급망 리스크 품목들의 수급문제는 조기에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다. 판매물량이나 가격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차량용 요소의 경우 4개월분 이상 재고를 확보한데다 추가로 1만t 이상의 물량 조달이 더 이뤄질 예정이다.

1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공급망 리스크 품목 수급 현황 및 대응방안과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요소, 인산이암모늄, 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며 물량확보와 재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하는 요소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각각 3.3%, 6.5%의 관세율 적용이 예정됐던 인도네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산 요소도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졌다. 또 정부는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중국보다 물류비가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재정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조달청 중심으로 공공물량 비축 확대·방출도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달 중 1930t의 차량용 요소를 긴급 방출하고, 6000t(1개월분)의 차량용 요소를 공공비축용으로 조만간 들여온다. 40~50곳에 달하는 중소 요소수 생산업체들의 수요를 파악해 조달청이 요소를 공동구매 대행해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요소 자립화를 위한 국내 생산방안, 타당성을 포함한 검토 용역에 다음달 착수한다.

윤석열정부 출범이후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체가 가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윤상 조달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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