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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하락 추세에 접어든 집값을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특별법 호재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실제 법 시행은 내년 4월이어서 총선과 맞물려 어떤 후속 조치가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분위기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연내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 특례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과 공공기여 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기준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특별법 통과라는 호재에도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오히려 1기신도시 특별법 논의가 한창이었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상승 폭이 축소되거나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특별법 수혜지역 중 한 곳인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10월 마지막주(0.18%) 이후 12월 첫째 주(0.02%)까지 5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다. 일산신도시가 포함된 고양시의 아파트값은 11월 첫째 주(-0.02%) 하락으로 돌아섰고 이후 셋째 주 보합을 기록했다가 다시 하락해 12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평촌이 포함된 안양시 아파트값도 10월 셋째 주 이후 7주 연속 상승폭을 줄이고 있다.

산본을 품고 있는 군포시 아파트값은 11월 첫째 주 보합을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고 중동이 속해있는 부천시 역시 특별법 통과가 임박한 11월 마지막 주(-0.01%) 하락세로 돌아섰고 12월 첫째 주엔 -0.03%를 기록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민간통계를 봐도 아파트값 하락 흐름이 뚜렷하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8월 25일부터 이번 달 8일까지 매주 하락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산본신도시와 일산신도시는 지난 한 달간 각각 0.14%, 0.11% 하락해 하락 폭 1·2위를 기록했다.

다만 아직 시장의 분위기를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법 시행이 내년 4월이어서 시행 이후 분위기와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금리 환경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기 어려운 환경인 만큼 매수심리를 자극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고금리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서 매수세가 붙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장 특별법 통과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재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고 투자성 자산에 수요가 몰리기 어려운 시기라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보다, 집값이 조정되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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