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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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초·중·고생 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4월 10일~5월 10일 초4~고3 학생 317만명(전체 384명 중 82.6%)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천명)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때 2.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피해 응답률은 2022년 1차 조사 대비 0.2%p,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3%p 높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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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4%로 모든 학교급에서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각각 0.1%p, 0.4%p, 0.1%p 증가했다.

피해유형(복수응답)별로 보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폭력(17.3%)과 집단따돌림(15.1%) 순이었다.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언어폭력(41.8%→37.1%)과 사이버폭력(9.6%→6.9%)의 비중은 줄었지만, 신체폭력(14.6%→17.3%) 비중은 늘었다.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게, 스토킹과 신체폭력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게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복수응답)은 '같은 학교 같은 반'이 48.3%,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이 30.5%로 동급생이 78.8%를 차지했다.

피해장소(복수응답)는 '교실 안'이 29.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복도·계단(17.7%)', '운동장·강당 등(10.4%)' 순이었다. 피해시간(복수응답)은 '쉬는 시간'이 31.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점심시간(19.2%)', '하교 이후(14.6%)' 순이었다.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복수응답)으로는 '보호자나 친척'이 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선생님(30.0%)', '친구·선후배(14.9%)' 순이었다. 피해미신고 비율은 7.6%였는데 그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21.4%)', '스스로 해결하려고(20.0%)'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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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1.0%로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0.4%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2%, 중학교 0.6%, 고등학교 0.1%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0.9%p, 중학교는 0.3%p 증가했고, 고등학교는 비슷했다.

가해 이유(복수 응답)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34.8%)'가 가장 많았고, 이어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25.6%)', '피해 학생과의 오해와 갈등으로(12.1%)' 등의 순이었다.

학교폭력 목격응답률은 4.6%로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0.8%p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9%, 중학교 4.4%, 고등학교 1.2%로 조사돼, 각각 0.6%p, 1.5%p, 0.4%p 증가했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줌(33.9%)',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림(17.5%)', '가족, 선생님, 학교전담경찰관 등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함(16.9%)' 순이었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간에 학교폭력 사안 연속보도, 드라마 등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함에 따른 높은 관심도 등이 피해응답률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항목을 '인식도 조사'에서 '현황 조사'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현장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4월 12일)한데 이어 10월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전직 경찰관 등 전담 조사관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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