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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노동계·경영계·정부) 대표자가 사회적 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마주했다. 노사정은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어떤 성과를 도출할 지 기대를 모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식’ 전 서울경제와 만나 첫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마친 소감에 대해 “(참석자) 모두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앞으로 노사정이 어떤 의제로 논의를 이어갈 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이들 기관과 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는 참석자 서로가 원하는 의제를 제안하지 않고 상견례 형식으로 마무리됐다. 참석자들은 산업 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식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각론 보다 총론에 대해 공감했다. 노사가 대립 중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 여부는 대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제 1노총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데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이 컸다는 전언이다. 한국노총은 6월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뜻으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복귀했다. 한국노총은 매 정부 정책 파트너 역할을 해왔다.

노사정 대화는 그동안 노정 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민감한 현안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정리 해고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 협약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복수 노동조합 금지 등 노사 관계 선진화 합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했다.

노사정 대화의 성패는 의제 선정에 달렸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실무자 간 물밑 대화와 의제별 위원회를 통해 향후 본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노사정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의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측은 이날 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에 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경사노위 측 설명에 대해 “근로시간에 관한 대화는 없었고 근로시간 제도가 향후 의제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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