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19일 ‘저출산 시대, 기업의 역할 제고 포럼’에서 “단순히 정부에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초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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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도 육아·출산 관련 여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단순히 정부에서 출산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는 초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전례 없는 초저출산으로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 촉진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성장 촉진형 산업 생태계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19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저출산 시대, 기업의 역할 제고 포럼’에 참석해 “‘성장 촉진형 산업 생태계’ 구축은 경제적 안정성 토대 위에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동기를 강화해 초저출산율을 극복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기업 재직자의 결혼·출산율은 중소기업 대비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나라 총고용에서 대기업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인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치(30.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기업을 향한 많은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외연을 확장하게 하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런 구조가 출산율을 낮추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잇따르고 있다.

OECD는 최근 발표한 국가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에서 오는 2030~2060년 기간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이 OECD 30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0.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초저출산 여파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무역협회는 이날 포럼에서 출산·육아 모범 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친화적 출산·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도 소개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여성복 전문기업 인동에프엔의 박경선 인사팀장이 현재 회사 측이 운영하고 있는 ▷출산·결혼·첫돌 축하금 ▷육아수당 ▷가정의 날 4시 30분 퇴근 ▷출퇴근 시간 조정 등 일·가정 양립 우수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박 팀장은 “직원들의 출산·육아와 일을 안심하고 병행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연구와 실행을 반복했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여러 제도를 실행하고 경험하면서 직원들의 출산율이 지난해 6명에서 올해 14명으로 늘었다”며 “직원들도 우리의 소중한 고객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수치 목표 관리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자유와 시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민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저출산 및 생산 인구 부족 문제 대응을 위해 ▷기업 인센티브형 출산·양육 정책 ▷유휴 인력 경제 활동 촉진 ▷해외 인력의 양적·질적 강화 ▷기업 생산성 제고 등의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발표세션 이후 이어진 정책 토론에서 남현주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 기업들은 가족 친화 정책으로 유연 근무를 통한 부모 시간 보장, 가족 돌봄을 위한 재가 서비스 및 장기 요양 인력 연계, 지역 사회 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가족 친화성 증진 노력 등 출산율 확대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정 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기업·근로자 등 각 주체의 노력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기업은 근로자가 적기에 돌봄 시간을 부여받고, 업무 시간 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희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기업이 육아 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기업 규모의 한계로 인해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무역협회는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내 기혼자·아동 자녀 비율 ▷최근 수출 실적·영업 이익 증가 추이 ▷가족 친화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개사를 수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서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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