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계부처에 권고..응시료 국비와 지방비 지원 근거 마련·성적증명서 무료로 발급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교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능 모의평가(이하 모평) 신청과 접수가 편리해진다. 온라인으로 수능 모평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에 찾아가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성적증명서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밖 청소년의 모평 고충민원 해소 방안'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전국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실시되고 있는 모평 응시자 약 50만명 중 학교 밖 청소년은 17만명 규모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응시료 등에서 재학생과 차별적인 대우을 받고 있고, 응시원서의 신청과 접수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등 모평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체로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모평 민원은 총 1100여 건으로 월 평균 31건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55.6%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민원 유형을 보면 원서 신청 접수 과정에서의 불편이 4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적증명서 발급 절차에 대한 불만이 45%를 차지했다.

권익위는 일단 학교 밖 청소년들의 모평 원서 신청 및 응시료 납부 방식을 편리하게 바꾼다. 그동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모평에 응시할 경우 출신 학교 관할 교육청 등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서 응시료를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모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응시료 납부 방식을 다양화한다.

원서 접수처인 출신 학교 등에 직접 가서 유료로 발급받아야 했던 모평 성적증명서 발급 절차도 개선한다. 앞으로는 돈을 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권익위는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모평 응시료 환불 규정을 명문화한다. 천재지변이나 질병, 군 입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을 때 이미 납부한 응시료의 환불 기준을 수능 본고사에 준해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모평 응시료를 재학생과 차등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해당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으며, 시험 장소 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 혁신에 부합하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현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빈번하게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