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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수)

이슈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다

美 하원, AI 투명성 법안 제출…저작권 보호 힘 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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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 기반 모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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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하원의원들이 AI 기반 모델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지난 22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안나 에쇼와 돈 바이어 미국 연방 하원 의원이 기초 모델 제작자가 인용한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공개해 저작권 소유자가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협력해 학습 데이터 투명성 보고 규칙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AI 기업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데이터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안에 따르면 AI 기초 모델을 만드는 기업은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보고해야한다. 아울러 해당 모델이 NIST가 계획한 AI 위험 관리 프레임워크 및 기타 연방 표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와 한계 또는 위험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는 데 사용되는 계산 능력에 대한 정보 역시 제공해야 한다.

또한 법안은 "AI 개발자가 의료 또는 건강 관련 질문, 사이버 보안, 선거, 치안, 교육, 고용 결정, 공공 서비스 및 어린이와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해 '부정확하거나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취하는 노력 행위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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