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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선거제 개혁

무당파 97% ‘국힘 도덕성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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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사IN이 진행한 ‘2024 총선 유권자 지형 분석’ 결과 시민 2000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에 비호감이라고 응답한 층은 48%로 나타났다. 이른바 ‘무당파’다. 이중 3%만이 ‘국민의힘의 도덕성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도덕성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2%였다. 결국 도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중도층을 포함해 절반 이상에 달하는 무당파의 마음도 잡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하지만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후보들의 면면은 도덕성과 역행한다.

보수의 심장이라고 자부하는 대구를 보자. 이곳은 경선이 사실상 본선인 상황에서 각 후보가 저마다 공천권을 갖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정치의 공정성을 담보할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부 후보들이 사면복권으로 너도나도 출마하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과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했던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동구를 대구 발전 인프라의 시작점으로 만들겠다며 내년 총선 동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그런 그에게 아킬레스건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다. 지난 2018년 6월 4일, 대구광역시장 자유한국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착신 전환 의혹을 받아 대구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는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수감됐다. 이후 상고를 거쳐 결국 법원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지지자, 도우미 등을 동원해 불법 여론조사를 하거나 모바일 투표일에 도우미 79명이 이 전 최고위원 지지 당원 284명 집을 찾아가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일당 명목으로 696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이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2월 사면 복권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 또한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달 11일 출마기자회견에서 “과거 대구시장 선거에 나가려다 처벌을 받은 것은 저의 불찰이며 잘못이다. 뼈를 깎는 반성과 아픔을 겪으며 새로운 정치, 바른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또 “궤를 같이해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복권됐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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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궤를 같이했다는 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사면복권이 됐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용서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며 “선거법 위반 사범들이 우후죽순 총선에 나올 경우 중도층에선 우리 당의 도덕성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진주갑에서 또다시 도전한 최구식 전 의원의 경우 과거 한나라당 디도스 공격에 연루됐고, 보좌관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유영한 혐의(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집행유예)를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027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올해 신년 특사 명단에 오르며 복권 혜택과 함께 사면됐다. 그는 복권이 된 직후 국민의힘에 복당을 신청했지만 반려된 상태다.

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앞서 세계일보가 지난달 18일까지 등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278명 중 89명(32%)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광주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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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완영 전 의원은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의 전과 2건을 신고했다. 경남 김해을 이춘호 예비후보는 2012년 뇌물수수로 벌금 2534만원과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2015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을 예비후보인 이동호 전 당협위원장은 2021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냈다고 밝혔다. 2년 전 코로나19가 불거졌을 때다.

앞서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 연루자를 내년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이나 막말 등을 저지른 사람도 공천 배제가 검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추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이라면서도 “별도로 기준을 세워뒀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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