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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한·미·일, 첫 인도·태평양 대화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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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한·미·일 3국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제1차 3국 인도-태평양 대화를 열었다./외교부 제공


한·미·일 3국이 첫 인도·태평양 대화를 열고 중국의 남중국해 해상 영유권 주장에 대해 경고했다.

한·미·일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전날 열린 제1차 인도·태평양 대화 결과를 소개하는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고 3국은 국제법에 명시된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지지하고 인도·태평양 수역 내 힘이나 강요에 의한 현상변경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주요 합의사항으로, 이번에 공식 출범했다. 이번 대화에는 정병원 한국 외교부 차관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고베 야스히로 일본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이 참석했다.

3국 대표는 이번 대화에서 각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고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확대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미얀마의 인도적·정치적·경제적 위기 악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또 외국 세력의 정보 조작 위협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이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논의했다.

한·미·일은 한국이 올해 주최하는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와 글로벌 AI 포럼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사이버보안, 신흥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3국은 성명에서 한·미·일 인도·태평양 대화가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자 세계에서 3국의 정책을 강화하고 더 긴밀히 공조하기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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