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파적으로 유리하면 가짜뉴스고, 불리하면 언론탄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심위 창립 이래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라는 여당의 입장과 “사실상 청부심의”라는 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셀프민원 논란이 수사당국의 수사로 2라운드를 맞게 됐다. 특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사건 이후 가짜뉴스에 대해 민주당이 심의를 요청하면서 가짜뉴스 심의에서도 내로남불이 논란이 일고 있다. 가짜뉴스 척결 최일선에 서있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은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이번 가짜뉴스 심의에 등장했다”고 주장했다.

8일 홍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가짜뉴스에 대한 심의신청을 한 것을 두고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가짜뉴스가 아니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가짜뉴스가 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가짜뉴스에 대해선 (민주당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불리한 이 대표의 피습사건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선 방심위에 심의신청을 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 홍석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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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 대표의 피습사건을 두고 온라인상에는 이 대표 피습이 자작극이라거나 치료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 범행 도구가 나무젓가락이었다는 주장 등 가짜뉴스가 대량으로 유포됐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6개 유튜브 채널의 영상 8건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 신청을 했다.

홍 의원은 “지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때부터 이번 이 대표의 피습사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민주당은 내로남불식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가짜뉴스 척결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야하는 이때,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주장하는 가짜뉴스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가짜뉴스 척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결국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가짜뉴스를 정화하는 일”이라며 “당파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류 위원장이 과연 청부 민원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이미 180여건의 민원과 황성욱 직무대행이 직권상정한 건에 대해 류 위원장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과거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방심위는 민원인들의 신고를 근거로 심의에 나선다. 하지만 류 위원장 측이 지인들을 동원해 민원 사주를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민원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보도에 대한 민원’이다.

홍 의원은 “핵심은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이라며 “이는 국가기관으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원인 정보가 유출되고 보복취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어떤 국민이 방심위를 신뢰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며 “민원을 통한 방송심의를 주 업무로 하는 방심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향후 개인정보유출에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셀프민원 의혹으로 인해 대선당시 뉴스타파의 가짜뉴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방심위의 판단이 희석되선 안된다는게 홍 의원의 이야기다. 지난 대선 당시 뉴스타파는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의 인터뷰를 통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는 조씨와 대장동 관련자들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면서 허위인 것으로 나타났고, 결국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사이에 1억6500만원이 오갔고, 신 전 위원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언론사에 녹취록을 넘기는 등 여론조작을 위한 의도적인 보도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 의원은 “최근 검찰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보도 관련자인 신 전 위원장과 김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라며 “특히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대대적인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방심위의 수장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면서 방심위 안팎에선 뉴스타파의 보복보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민원인 정보 유출은 단순히 내부직원의 고발이 아니라 뉴스타파 등 좌파매체와 민주당 등이 합작한 정치공작 작품인 느낌이 든다”며 민주당과의 연관성도 주목했다.

특히 그는 이번 류 위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다가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의심했다. 홍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이후에 야당의 공격 타깃이 류 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표 하에 류 위원장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심위가 구성한 총선 선거방솜심의위원회를 흔들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나와야하겠지만 우선 현재 보호돼야 할 개인정보가 불법유출된 점은 명확하다.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방심위와 류 위원장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가짜뉴스 척결에 함께 머리를 맞대야할 때”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진영간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김대업 사건이라든지 드루킹 사건, 생태탕 의혹, 뉴스타파 조작 편집 보도 의혹 등 여러 사례가 있었고, PC나 스마트폰, 포털 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빠르게 발달해 가짜뉴스의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이제는 우리가 가짜뉴스를 가지고 정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방심위가 검찰에 고발한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5일 방심위 내부 직원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유출자에 대해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10여명도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와 별도로 이번 개인정보유출로 촉발한 류 위원장에 대한 셀프심의를 보도한 MBC와 뉴스타파 등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한편 공익제보자가 류 위원장의 셀프민원 의혹을 고발한 사건은 현재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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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홍석준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심의? 민주당 내로남불” 관련

세계일보는 지난 1월 8일 정치면에 <홍석준 “이재명 피습 가짜뉴스 심의?민주당 내로남불”> 이라는 제목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가짜뉴스를 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가짜 뉴스라고 규정했다’는 홍석준 의원 인터뷰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는 당에 유리해서 가짜 뉴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경찰과 서울대 병원의 공식 브리핑을 바탕으로 판단한 가짜뉴스다”라고 밝혀왔습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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