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토부 업무보고](종합)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4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에서 격려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09.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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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없이 바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관련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 각종 정비사업 착수가 크게 수월해진다.

특히 1기 신도시는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연내 시범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14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동시에 지방 악성 미분양(준공후 미분양)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고 각종 세부담 완화 등 전방위 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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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재건축 사업기간 최대 6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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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 일산동구 아람누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원리,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게 해 줘야 한다"며 "이곳 일산을 비롯한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들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6년 단축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재건축은 안전진단(1년)→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구성·조합 신청·조합설립(2년)→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이,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주요 도심에 수요가 높은 신축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속도전을 예고했다. 현 정부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첫 삽을 뜨고 오는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세웠다.

이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12조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한다. 신도시 정비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축빌라가 있어도 정비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전면 완화한다. 대표적으로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풀어준다.

윤 대통령은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정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정부 지원 방안을 통해서 제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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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14만호+α' 주택공급...지방 악성 미분양 LH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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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혜택도 공개됐다. 향후 2년간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 시 세제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주택자가 매수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한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14만호+α'로 잡았다. 이는 당초 12만5000호(전년 대비 6만호 이상)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으로, 민간 공급 위축을 보완하는 차원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있을 시 LH가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25조원을 공급하고 보증없이 고금리로 PF 대출을 받은 사업장이 저금리 PF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PF 보증을 발급한다.

윤 대통령은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며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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