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노인일자리 등 새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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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수부터 초등학교 입학생, 생산가능인구 등이 모두 줄고 있는 상황에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를 사상 처음으로 추월한 것은 한마디로 이미 늙어버린 대한민국을 재확인해준 셈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2023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65세 인구수와 비중 추이를 볼 때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사실상 초고령사회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연합(UN)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의 18.96%(973만411명)에 달했다. 전년(926만7290명)보다 46만3121명이나 늘었고, 10년전인 2014년(약 652만명)과 비교하면 321만명이나 증가했다. 올해는 84만여명에 달하는 1959년생이 65세가 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더 이상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수십년 부양해야 할 인구를 생산인구로 전환하는 논의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많은 은퇴자들이 연금소득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임금 일자리라도 겨우 구해 버텨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년연장과 같이 은퇴한 세대에게 일자리가 가면 청년 세대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식의 세대 갈등으로 관련 논의가 더뎠는데 이제 문제를 직시할 때"라며 "정년연장은 물론 은퇴한 세대의 일자리가 청년 세대와 겹치지 않으면서도 저항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균형발전 전문가인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초고령사회는 결국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커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면서도 "당장 저출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은퇴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있게 해주는게 건강한 사회인데 지금까지는 임금피크제나 정년연장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식으로 논의가 흘러가면서 갈등만 생겼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충분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일자리가 생기려면 기업들의 투자가 지방에서 이뤄지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여중협 행안부 지방자치분권국장은 "결국 우리나라도 고령인구가 누적되면서 70대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지원, 특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마련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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