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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공매도 전면 금지

글로벌 IB들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신속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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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위 10여개사 조사 진행 중…대상기간·종목 확대해 조사"

연합뉴스

공매도 개혁 외치는 한투연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한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2023.11.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작년 10월 BNP파리바·HSBC 등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데 이어 글로벌 IB 2곳의 500억원대 불법 공매도가 추가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속히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글로벌 IB 2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2022년 3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 회사는 차입내역이 중복입력돼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외부에 담보로 제공돼 처분이 제한되는 주식으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 결과 매매거래 익일에 결제수량 부족이 발생했으나,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회사 내 부서들이 상호 대차 및 매매를 통해 주식잔고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식을 중복해 계산하고, 실제보다 많이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주문을 제출했다.

금감원은 유사 위반 사례가 반복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대상 기간 및 종목을 확대해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이들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히 제재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글로벌 IB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회사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불법 공매도 혐의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글로벌 IB인 BNP파리바, HSBC의 500억원대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융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265억2천만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계기로 공매도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공매도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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