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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수사심의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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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오늘(15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수사심의위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김 청장과 최 서장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비공개로 심의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하는 기구로, 이번 회의에는 참사 유가족과 당사자인 김 청장, 최 서장 측이 직접 출석해 진술할 예정입니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전망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회의를 소집한 만큼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전문가 5명에게 자문한 결과, 4명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경찰과 소방 최고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법리적 의견이 엇갈리면서 1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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