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계약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한수원 간부들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민경호 부장검사)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계약 과정에서 현직 간부 2명이 민간업체 S사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S사는 한수원으로부터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주한 현대글로벌로부터 재하청을 받은 업체로 알려졌다.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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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사가 어떤 명목으로 한수원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를 비롯해 이 돈이 현대글로벌의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용역 수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간부들은 뒷돈을 챙긴 시점 전후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남정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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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1일 한수원 본사와 현대글로벌, 두 기업이 2018년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를 압수수색했다. 앞선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한수원은 현대글로벌이 설계업 면허가 없는 업체임에도 공동으로 새만금솔라파워를 세우고 이 업체에 총 계약금 228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설계·인허가 용역을 맡겼다. 전력기술관리법상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등 전력 시설물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을 수주한 현대글로벌은 이 과정에서 다시 S사에 195억원을 주고 하청을 맡겨 33억원이 넘는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 본사 전경. 한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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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의 약 10배에 달하는 면적에 2.1GW 규모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역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인 4조6200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이날 2017∼2022년 전국 182개 공공기관의 태양광 시설 지원 사업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1752건 중 234건을 전기공사업법상 태양광 설치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년간 3650억원이 투입됐는데,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에 투입된 예산이 51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박 의원 측 계산이다.

또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태양광 지원 사업이 총 1만2113건 이뤄졌는데 이 중 1214건이 무등록 업체에 의해 설치됐고, 이들 업체가 진행한 사업예산은 125억원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라(62억원), 강원(35억원), 대전(11억원) 순으로 무등록 업체에 들어간 예산이 많았다.

박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자격증도 없는 무등록 업체와 계약을 통해 태양광 시설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이라며 “부실시공에 따른 누전, 화재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탈세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유빈·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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