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북한이 핵무기 등 사용을 통한 국제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 각국 외교·안보 리더로부터 나왔다. 공멸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설령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지만, 북한은 이런 속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식을 두고서는 관계 정상화, 국방비 증액 등 전문가 간 의견이 엇갈린다.

로버트 갈루치 전 美 국무부 북핵 특사. [사진=연합뉴스]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명예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를 통해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 염두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을 대가로 경수로와 관계 정상화를 약속한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낸 미 외교·안보 전문가다.

갈루치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먼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저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요인으로 핵무기 보유 기간이 짧은 북한이 공멸로 이어질 핵전쟁까지는 치닫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따라서 갈루치 교수는 "미국은 북한과 진심으로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비핵화를 첫걸음이 아닌 더 장기적인 목표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랜트 섑스 영국 국방부 장관도 15일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5년 내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관련된 분쟁 현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섑스 장관은 냉전 시대와 달리 북한 등 현재 새로운 세력은 '상호확증파괴(MAD·mutual assured destruction)' 전략이 전쟁을 멈추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상호확증파괴란 어느 나라도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기로 상대를 공격하기 어려운 속성을 말한다. 그는 "적들이 서로 더 연결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동맹국들을 향해 국방비를 증액해서 달라진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섑스 장관은 영국은 국방비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파운드(약 84조원)를 지출할 예정이며,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GDP의 2.5% 규모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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