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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일자리 전체 예산 중 3분의 1을 쓸 만큼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고령자, 장애인처럼 고용시장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해 이들의 생계 어려움을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우려는 전체 예산 총량이 예년 보다 준 상황에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 하반기 경제 변수가 터지면 정책 대응을 할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점이다. 현 정부에 추가경정예산 카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정부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정부 일자리 사업은 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매년 방식과 규모만 차이를 보인다. 올해 일자리 사업의 특징은 두 가지다. 중앙부처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8% 줄었다. 작년 -3.9%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2017년 15.9조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증가하던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때문이다. 정부는 작년 181개였던 일자리사업도 올해 161개로 11% 줄였다.

올해 고령층 중심 일자리 사업은 빠르게 이뤄진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로 117만여명을 채용한다. 이 중 70만명은 설 전후로 채용을 마쳐 1분기 내 105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전체 일자리 사업 집행 속도도 빠르다. 정부는 161개 사업 예산을 1분기까지 37%, 상반기까지 67% 집행한다. 전체 일자리 예산 29조2000억원 중 3분의 1인 10조원이 상반기 소진되는 것이다.

올해 정부의 빠른 일자리 확대 정책은 고령층, 장애인, 여성, 청년 등 고용시장 취약계층의 자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고령층에 직접 일자리를, 장애인에 고용 기업 지원을, 여성에 모성보호제도를, 청년에 취업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마련했다.

우려는 상반기 전체 예산이 3분의 1이나 소진되면서 하반기 경제 변수가 터질 경우 정책적 대응을 할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직접 일자리는 고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다른 사업은 사업 예산이 바닥나면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마땅치 않다. 역대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충당했지만, 현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가 강해 야당이 요구하는 추경 카드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추경은 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하고 있어 정책 수단 보다 정쟁 수단이 된 측면도 짙다.

게다가 정부는 올해 고용시장을 낙관하고 있지 않다. 작년처럼 올해도 호조를 보인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는 청년처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인구구조 변화 결과란 분석이 많다. 게다가 작년 32만~34만명이던 취업자는 올해 21만~2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경제상장률을 2%대 초반 상승으로 예상하면서도 고용여건은 작년 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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