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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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시키는 내용의 시행령(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돼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던 것을 개정하는 취지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정부의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교육부는 “2025년 3월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며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에 반대하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번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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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 지역인재전형 20% 선발 의무화

학생 선발 방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현재 자사고는 1단계에서 중학교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내신 성적을, 외고와 국제고는 영어 내신 성적을 평가한 후 2단계 인성면접을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서울은 지원율이 120% 미만인 경우 1단계 추첨으로 학생을 뽑고 있다.

향후 자사고, 외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입학전형 영향평가 등을 개선해 전형 문항 공개를 유도하고, 위반 시 제재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반고 전환 뒤엎는 교육부 규탄하는 전국 교육 시민단체 연대'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교육부의 고교서열화 존치 입법예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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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단위 자사고는 모집전형에 인근 중학교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인재전형(선발 비율 20%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기존엔 권고 사항이었다. 대상 학교는 하나고, 인천하늘고, 현대청운고, 용인외고, 민족사관고, 북일고, 상산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김천고 등 10곳이다.

일부 자사고가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아무리 학생이 줄어든다 해도 학교별로 수십명의 지역인재를 모집할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부분 자사고가 지역인재선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향후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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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평가 2030년부터…자공고 시범학교도 선정

5년마다 실시됐던 각 학교의 성과평가도 재개된다. 각 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성과평가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실시하는 첫 성과평가는 2030년이다. 올해 내로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2025년부터 5년 간의 교육과정을 평가한다.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이 서울교육청에 1심 항소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남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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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019년 성과평가 때는 점수 미달로 재지정에 탈락한 학교들이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평가 지표를 최대한 미리 공개해 교육청과 학교 간 법적 소송을 최소화하겠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정하기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까지 교육청과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자율형공립고 운영 방식을 새롭게 개편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한다. 시범학교 접수는 다음달 9일까지다. 이 부총리는 “이번에는 지자체, 대학, 주요 지역단체나 기관이 학교와 협약을 맺고 자공고 발전을 위해 파트너로 참여하게 된다”며 “실제로 지원서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20~30곳 정도가 자공고 전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챗GPT로 대표되는 디지털 대전환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지만 교육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학생 한 명, 한 명의 각자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건강한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제도부터 차근차근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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