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부담할 액수를 5배 올리겠다고 압박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의 유효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아직 2년이 남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협상을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조기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건 맞다"며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 (우리 정부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다음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구체사항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면, 또 막무가내식 인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우리 측 분담금의 5배에 이르는 50억 달러 규모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협상을 책임졌던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도 SBS 인터뷰에서 5배나 인상하겠다는 근거는 모르겠다고 실토한 바 있습니다.
[마크 애스퍼/전 미국 국방장관 (2022년 5월, SBS인터뷰) : 저도 모릅니다. 갑자기 백악관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내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2021년 한미는 13.9% 오른 1조 1천833억 원을 시작으로 해마다 국방비에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는 6년짜리 합의를 맺었습니다.
정부는 차기 미국 대통령 임기 내에 다시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효기간을 길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를 뽑는 첫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우리나라가 부담할 액수를 5배 올리겠다고 압박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트럼프의 당선에 대비해, 방위비 분담 협상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