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둘러싼 통신사들의 전쟁이 또 한 차례 펼쳐질 전망이다.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이후 2022년 LG유플러스에 당시 제외됐던 20㎒ 폭 추가 할당이 결정됐다. 같은해 SK텔레콤도 같은 폭의 5G 주파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결정을 미뤘다. 정부는 조만간 새로운 주파수 공급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파수=통신 품질’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만큼 3사 간 신경전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는 5G 주파수 정책과 통신업계 전략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백지영 기자] 국내 주파수 경매 역사를 돌이켜보면 늘 사업자 간 갈등과 특혜논란이 반복돼 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6월 LG유플러스 품에 안긴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 추가 할당 역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해당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기존에 보유한 5G 주파수 인접 대역에 위치한 만큼, 할당을 받게 되면 대규모 투자 없이도 즉시 통신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SK텔레콤과 KT 등 경쟁사는 공정성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강하게 피력했으나 결국 LG유플러스가 단독입찰에 참여하며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이는 곧 통신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서울 지역 5G 다운로드 속도는 전년 대비 21.9% 빨라진 1099.79Mbps로 KT(1076.71Mbps)를 앞섰다.

LG유플러스는 20㎒ 대역폭을 추가 할당 받으면서 작년 6월부터 기존 80㎒에서 20㎒ 늘어난 100㎒폭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시작했다. 통신 속도는 장비 성능과 주파수 량에 비례해 빨라진다.

서울·수도권 지역 5G 기지국에 화웨이 64TRx 장비를 구축한 LG유플러스는 나머지 두 경쟁사와 동일한 100㎒폭을 확보하면서 높은 속도 개선을 보였다는 평가다. KT와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적어도 서울 지역에선 ‘만년 3위’ 꼬리표를 떼는 성과를 거뒀다.

이제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SK텔레콤 인접 주파수 대역인 3.70~4.0㎓ 대역이다. 앞서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 20㎒ 추가 할당을 신청하자, 2022년 1월 자사 인접 주파수인 3.70~3.72㎓ 대역 20㎒ 주파수 추가 할당 신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LG유플러스가 농어촌 공동망(공동로밍) 지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신청했다면, SK텔레콤은 공정경쟁과 국민편익 향상을 내세웠다. 자사 가입자 대비 주파수가 경쟁사에 비해 부족하다는 요지다. 통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결국 주파수 할당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내 5G 가입자수(회선)는 3251만244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2755만1374명)에 비해 18% 늘었다. 가입자수로 살펴보면 SK텔레콤이 1552만3482명, KT 975만1143명, LG유플러스 697만9825명 순이다.

비율로 따지면 각각 48%, 30%, 21%다. 하지만 이들 모두 동일한 100㎒ 폭의 5G 주파수를 사용 중이다. 5G 가입자 1인당 주파수를 비교해 보면 LG유플러스가 14.5㎐, KT 10.4㎐, SK텔레콤 6.5㎐로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오히려 가장 적은 주파수를 쓰는 것을 알 수 있다.

1인당 주파수 폭은 결국 한정된 자원을 몇 명이 나눠쓰느냐의 개념이다. 5G 가입자는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보다 2배 이상 많지만, 현재 할당된 주파수 폭이 적다보니 가입자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기지국 장비 숫자를 늘리거나 성능이 더 좋은 장비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주파수 추가 확보가 필연적이라는 결론이다. 무엇보다 주파수 추가 공급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통신사들의 품질 경쟁이 사라지고 투자가 미뤄져 국산통신장비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고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 5G 통신품질 이슈는 2019년 상용화 이후 계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도 SK텔레콤 요청 이후 약 2년이 다 되도록 할당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조만간 주파수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송년 기자 간담회에서 “(SKT가 요청한) 20㎒ 주파수 폭을 늘리면 통신 품질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 편익과 효율성, 산업 영향, 공정 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규 2차관 역시 “최근 열린 WRC(세계전파통신회의) 결과까지 넣어서 주파수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며 “곧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주파수 공급에 따른 경쟁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사업자간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주파수 공급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8년 첫 5G 주파수 경매 당시 정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혁신을 시도할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며 균등한 할당을 내세웠지만, 이제는 주파수 확보를 통한 품질경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R&D)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주파수 할당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3.40~3.42㎓ 대역을 할당하면서 73개월의 이용기간 동안 1521억을 최저경쟁가격으로 책정했다. 이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면 SKT가 신청한 주파수 공급이 지연될수록 매달 약 21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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