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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애플 ‘결제 갑질’ 결국 퇴출…게임 구매 가격도 떨어지려나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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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애플 인앱결제 반독점 소송
애플·에픽게임즈 제기 상고 모두 기각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
“고객에 더 나은 가격 알려줄 수 있어”


매일경제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애플 앱스토어 내에서 외부 결제가 허용된다. 그동안 애플은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요해왔는데 앞으로는 앱 내 아웃링크를 통해 외부 결제가 가능하게 됐다.

인앱 결제란, 스마트폰 앱에서 게임 등 콘텐츠 값을 결제할 때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각각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난해 4월 미 캘리포니아 제9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법원은 별도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30%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현재 구글의 구글플레이, 애플의 앱스토어 모두 인앱결제만 허용한다.

하지만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10개의 쟁점 중 9개에 대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앱스토어 밖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애플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애플은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외에 다른 결제 시스템도 허용하게 됐다.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 팀 스위니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16일(현지시간)부터 개발자들은 법원이 판결한 권리를 행사해 미국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격을 웹에서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결정이 향후 애플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동안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만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다음달 1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2일 비전프로(MR 헤드셋)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분기에는 895억달러(119조3930억원) 매출과 주당 1.46달러(1947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1% 줄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째 역성장 중이다.

아이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 늘었지만 이외 다른 하드웨어 매출은 일제히 감소했다. 아이패드는 10%, 노트북과 PC 등 맥 시리즈는 34%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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