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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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검이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경찰과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서부지검과 선관위, 경찰은 23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열린 회의에서 △선거 관련 폭력행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구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상황 및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할 방침이다.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에 접수된 사건은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사과정 전반에서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특히 피의사실 유출을 차단하고 제보자의 신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제보자 보호에도 신경을 쓴다는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공소시효 완성일인 오는 10월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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