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로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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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는 “방송콘텐츠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배분해 방송콘텐츠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촉진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IPTV(인터넷 TV) 3사의 7년 재허가 연장을 승인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한 콘텐츠사용료 산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이어 이달 19일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공개됐는데, 콘텐츠사업자를 ‘일반 사업자’와 ‘보호 대상 사업자’로 구분해 별도의 산정 방식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PP 사업자들은 “중소PP 입장에서는 보호 대상 사업자들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이들의 콘텐츠사용료 몫도 일정 규모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PP 사업자들은 시장 점유율이 높은 IPTV 사업자들의 ‘기본채널 프로그램사용료’ 배분 비율이 다른 SO(복수종합유선방송)나 위성방송사업자들보다 낮고 음원, 웹툰 등 타 플랫폼 사업자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이번 산정 방안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IPTV 가입자수, 기본채널수신료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의 증감에 따라 콘텐츠사용료 총 지급액을 줄일 수 있도록 산정 방안이 설계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PP 사업자들은 “IPTV 사업자의 콘텐츠사용료 산정 방안이 정체된 방송콘텐츠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IPTV 3사가 대승적인 방안을 적극 재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며 “과기정통부도 가이드라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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