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 혐의 | 1심 | 2심 | 3심 |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개입, 판사 모임 와해 시도 개입 등 | 징역10개월·집행유예 2년 | 벌금 1천500만원 | 진행중 |
|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통진당 재판 개입, 법관 사찰 등 |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진행중 |
|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 박근혜 전 대통령 의료진 특허소송 자료 누설, 재판관 연구보고서 유출 등 | 무죄 | 무죄 | 무죄 |
|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정운호 게이트 수사 상황·계획 수집 및 법원행정처 보고 | 무죄 | 무죄 | 무죄 |
|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재판·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재판 개입 등 | 무죄 | 무죄 | 무죄 |
|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비리 사건 관련 수사기밀 수집·보고 | 무죄 | 무죄 | 무죄 |
|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 옛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 특정 재판부 배당 지시 | 무죄 | 무죄 | 진행중 |
|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 무죄 | 무죄 | 무죄 |
|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 무죄 | 무죄 | 무죄 | |
|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 결과·판결이유 누설 | 무죄 | 무죄 | 진행중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 강제동원 손해배상·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재판 개입, 헌재 내부기밀 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 선고예정 | ||
| 박병대 전 대법관 | 헌재 내부기밀 불법수집,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 선고예정 | ||
| 고영한 전 대법관 |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영장재판 개입, 판사 비위 은폐 등 | 선고예정 | ||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강제동원·전교조 소송 등 재판 재입,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비자금 조성 등 | 선고예정 |
(서울=연합뉴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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