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 '대통령 국경폐쇄 권한' 법안 통과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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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이 너무 몰리면 국경을 폐쇄하겠다는 강경 이민정책을 내놨다. 2020년 대통령선거 당시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내놨던 것과 상반된 행보다. 최근 불법 이민자 급증에 따른 국경 안보 우려가 커지고, 오는 11월 대선 맞대결 상대로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지지율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경쟁자와 같은 '강경' 기조로 변화한 것이라고 외신은 지적한다.

27일(현지시간) CNN·USA투데이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밤 성명을 통해 난민이 급증할 경우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미 의회에 관련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국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며 "그래서 두 달 전 나는 팀원들에게 국경 위기를 진지하게 해결하기 위해 초당파적인 상원의원 그룹과 협상을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공정한 국경 보안을 위한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민자 급증 시 대통령으로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긴급 권한이 법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법안에 서명하는 날 그 권한을 바로 사용할 것이다. 더 강력한 국경 통제를 요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국경 위기에 대해 심각하게 여긴다면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 내가 서명하겠다"고 했다.

/사진=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SNS 트루스소셜 페이지

백악관은 앞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포괄적 안보 패키지 통과 대가로 국경 폐쇄 등이 담긴 국경 강화 법안을 의회에 제시했다. CNN에 따르면 현재 상원에서 협상 중인 해당 법안은 사전 승인 없이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 수가 일주일 동안 일평균 4000명을 넘어서면 대통령은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성명은 현재 그가 추진 중인 이민정책과 전혀 다른 기조라며, 이는 11월 대선과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취임 직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진한 국경 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등 유화적인 이민정책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이후 불법 이민자 급증으로 국경 안보 우려가 커졌고, 그의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은 현재 상당한 상태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막고자 일부 지지자들과 대립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민정책 기조를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대선 지지율도 밀리는 상황이다. 정치통계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따르면 이달 중 미국에서 공개된 주요 여론조사 14개 중 10개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1~8%포인트 차이) 그가 앞선 2개 결과는 1%포인트 차이로 근소했고 다른 2개는 동률이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즉시 멕시코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며 국경 안보 문제를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로 밀고 있다. 그는 27일에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지난해 12월 역대 최다 규모인 30만2000명의 신규 이민자와 맞닥뜨렸다"며 "우리의 국경은 우리를 파괴하는 대량살상무기가 됐다"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정책을 비난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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