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장에서 근무중인 외국인 노동자 [EPA 연합뉴스]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대상 직종에 버스 및 택시 운전사나 역무원 등도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중인데 연내 결정될 전망이다.

28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최장 5년간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체류를 허용하는 ‘특정기능 1호’ 대상 업종에 자동차 운송, 철도, 임업, 목재산업 등 4개 분야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9년 특정기능 1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새로 분야를 추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개 분야 추가로 일본의 외국인 수용 문호는 훨씬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특정기능 1호 대상 업종은 건설과 음식료 제조 등 12개 분야로 한정돼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추가될 자동차 운송업에서는 버스나 택시, 트럭 운전사를, 철도에서는 역무원과 차장 등을 각각 허용 대상 직종으로 검토 중이며, 기존 음식료 제조업 분야에서도 슈퍼마켓 내 반찬 조리 직종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변경을 통해 가능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일본은 일손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호를 넓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는 운전자의 근무 시간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해 ‘2024년 문제’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운전사 부족에 따른 물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 등의 분야에서는 차량 제조 및 운전, 역무원 등 자신들의 업무를 더하고 싶다는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지수가 높은 일본은 저출산과 맞물려 일손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민간 싱크탱크 규슈 경제조사협회는 2030년이면 규슈·야마구치·오키나와 9개 현에서만 약 50만명의 일손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는 2022년 일손 부족 규모 약 16만명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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