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셋째) 등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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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5월 중 재건축 재개발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열린 미래도시 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선도지구는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된 단지들을 우선 고려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기조는) 재건축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주택 정비가 원활하고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재건축·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걷어내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주민들에게 복잡한 정비사업을 쉽게 설명 하고 정비사업 관련 법률·금융·회계·개발 전문가를 초빙해 실제 재건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상담하고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낡고 불편한 내 집을 새로 짓고 싶기는 한데 규제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막막했을 것"이라면서 "미래도시 지원센터가 '행동하는 정부'의 맨 앞에서 주민들의 답답함을 풀고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5곳과 전국 주요 도시 4곳(서울, 세종, 광주, 부산) 등 총 9개 곳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국토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앞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도 참여해 다양한 정비사업 착수 가능성에 대한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이 착수된 곳을 대상으로 추진위·조합설립 상담, 공사계약 자문, 각종 분쟁 해소 지원 및 주요 법령 개정 안내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한 종합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한다. 특히 부동산원은 다음 달부터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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