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모습. 백소아 기자

경찰이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등을 일컫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교사 31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경찰청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6월22일부터 같은 해 12월28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사건 총 123건과 혐의자 163명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교육청 등 고발·수사 의뢰가 25건, 52명이고 자체 첩보·고발 사건이 98건, 111명이다.

이 중 전·현직 교사와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이나 문항 거래, 또는 대학 입시비리 사안 등에 해당하는 사교육 카르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로는 총 7건, 45명이 입건됐다. 수사 대상으로는 전·현직 교사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명 강사 4명, 학원 관계자 등이 10명이었다.

이들은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뒤 이런 사실을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또는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의혹 등을 받는다. 경찰은 매달 월정액 형식으로 금품을 받거나, 문항을 출제할 수 없는 기간에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불법성이 짙은 돈거래가 있었던 이들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입시학원 등에서 금품을 받은 전·현직 교사 700여명의 명단을 지난해 8월 확보한 뒤 유명 학원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한편, 무등록학원·교습(학원법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 사교육 부조리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수사 대상은 116건에 118명이다. 이 중 94건이 검찰로 송치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