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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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재판에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해당 사건을 정상적으로 경찰에 이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종섭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며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 사령관은 이첩을 막을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박 전 단장 측 변호인 질문에 "장관님 지시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이첩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30일 임성근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해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 이를 결재했지만, 이튿날 국외 출장 출발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은 "박 대령을 포함해 수사단 전체 인원이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한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조사)한 것에 대해 (내가) 신뢰한 건 인정한다"며 "이첩 전까지 수사단에 수사를 위한 모든 권한과 여건을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내용은) 이첩 보류 지시와는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며 박 전 단장이 자신의 지시를 어기고 사건을 이첩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이첩 보류와 관련한 지시를 어긴 건 명확하다"며 "군인이 지시를 어긴 것은 어찌 됐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첩 보류 지시를 못 따르겠다고 노골적으로 반항한 사실이 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 (못 따르겠다고) 명시적으로 발언한 바 없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재판에서는 김 사령관이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이었던 박진희 56보병사단장(육군소장, 당시 준장)과 이첩 보류에 대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메시지를 보면 김 사령관은 박진희 당시 보좌관에게 유족 여론 악화 가능성과 야당의 쟁점화 등을 이유로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일을 늦추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변호인은 '이 메시지가 결국 사령관 생각 아니었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박 대령 판단을 글자 하나도 안 바꾸고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초 임성근 1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인사 조치도 추진했지만, 이 전 장관이 그대로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증언도 했다. 박진희 당시 보좌관이 7월 31일에 전화로 장관의 뜻이라며 언론 브리핑과 국회 설명 보류,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정상 출근을 지시했다는 얘기다.

다만 재판부가 '7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처벌 계획에 대해 격노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사령관은 공판 마무리 발언에서 "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상관의 정당한 지시에 당연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지시가 변경됐다면 변경된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게 기본"이라며 박 대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첩 보류를 지시한 8월 2일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사령관의 지시를 어겼다'는 말을 하면서 고개 숙였던 부분을 기억한다"며 "자의적인 법 해석과 본인이 옳다고 믿는 편향적 가치를 내세워 해병대를 살리고, 지키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모습이, 지금 해병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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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도 이어서 발언권을 얻어 "사령관님은 정말 부하를 위하고 해병대를 사랑하는 분으로 가슴 깊이 존경해왔고 충성으로 보답해 왔다"며 "오늘 참담한 일을 (겪으며) 현장에서 얼마나 고충이 심하실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해병대의 명예는 진정한 정의와 자유를 위하는 방향으로 향할 때 그 명예가 빛나고 참다운 명예라고 생각한다"며 "정의와 자유는 개인을 위한 방향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명예인가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오전에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과연 떳떳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 물어야 한다"며 김 사령관을 겨냥해 "지금이라도 해병대사령관으로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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