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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당정, 쌀 5만t 추가 매입·농촌 난방비도 지원…"선제 수급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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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활용도↑·농막 대안도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일 민간 재고 부담을 덜고 쌀값 하락을 막고자 쌀 5만톤(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농촌에 농촌형 에너지시설을 보급하고 난방비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유 의장은 “2023년 수확기 쌀값 20만원 약속은 지켰지만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현장 불안감이 커진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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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왼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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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민간의 재고 부담을 덜고자 농협 등 민간 물량 5만t을 추가로 매입한다. 지난해 11월 이미 매입하겠다고 밝힌 5만t까지 총 10만t을 민간 원조 물량으로 활용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협조해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 배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제적 쌀 수급 관리 대책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안정적 수급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 대학에서 진행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두 배 인상해 대학생이 양질의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쌀 수요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농촌 지역 현안도 챙기기로 했다. 유 의장은 “당은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과 달리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의 보급이 부족하고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등 비싼 에너지원을 쓰는 점을 고려해 농촌형 에너지시설을 공급하고 낭방비를 추가 지원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3헥타르(㏊) 미만의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총 2만㏊ 넘는 농업진흥구역 내 자투리 땅을 다른 지목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당은 농막 관련해서도 귀농·귀촌인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농촌 생활 공간에 대한 실효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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