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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與 "민주당, 선거제 개편 이재명 위임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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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까지 67일 남은 시점에 유권자 혼란 가중"

더팩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제도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위기관리TF 1차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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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최문정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비례대표 선출제도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한 것에 대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비례대표 선출제도 결정을 두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민주당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선택으로 모든 공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 최종 결정을 전 당원 투표에 맡긴다고 한 뒤, 당 내외부로부터 당원에게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민주당 최고위에서 내린 결론은 '결정 권한을 모두 이 대표에 위임'하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선거제와 관련해 논의한 뒤,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선거법에서는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모두 선거일로부터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총선이 불과 67일 남겨 놓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선거 규칙 확정이 늦어질수록 예비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을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며 "결과적으로 '가짜 정당 난립'과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며 실패한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호 대변인은 이에 대해 "정치적 꼼수 셈법으로 미뤄지는 선거제 확정,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라며 "'친명천지'가 된 지금의 민주당이기에 놀랍지도 않은 결정이지만, 지금은 한시가 급한 시점"이라며 "이 대표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라"라고 강조했다.

munn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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