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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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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의힘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민의 동의 절차 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지역의 경기도민들의 표심만을 노리고 여당이 무책임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여당의) 졸속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로는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중요한 점을 들었다. 이 대표는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김포시 전역에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공공자전거 따릉이 거치대를 설치하는 데에만 해도 상당한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무상급식과 같은 주요한 국가 정책의 갈림길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정책의 추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민의 지방세가 서울 밖 지역에 다량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세자이자 당사자인 서울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향후 자치단체 간 통합은 양 자치단체 주민들의 최소한의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다면 이번 메가 서울, 경기 분도 동시 추진 발상은 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팔도사나이식 정치의 사례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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